재계의 호소 “노동개혁 실패하면 한국號 좌초”

사회 안팎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조속하고 원만한 노동개혁의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의 고임금 저효율 형태의 생산 환경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더불어 야당과 노동계 등이 주장하고 있는 재벌개혁보다 노동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해왔다.

재계는 “지금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아니라 경제 망국(亡國)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며 “야당과 노동계는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노동시장 개혁에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 위한 일 = 재계는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재계는 향후 대대적인 투자 확대 계획과 그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잇달아 발표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발을 맞춰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낸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위해 불공정하고 경직된 현재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파견 근로자의 사용 사유와 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엄격한 해고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엄격한 해고 규제의 철폐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 제도로는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고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엄격한 해고 규제가 지속될 경우 고용의 경직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는 청년 실업의 장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자 죽이기 아니다 =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 체계를 깨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재계는 야당이나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무작정 깎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현재 임금체계에서 나오는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진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직원 각자가 회사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계가 앞장서서 추진해달라”는 유화적 제스처도 취하고 있다.

◇여론도 노동개혁 당위성 인정 = 재계는 대다수의 여론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하루빨리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의 조속한 마무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8월 31일부터 4일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의 최소 7명 이상은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가 ‘상당기간 협의 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10.4%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직권으로 도입해야 한다’쪽에 응답했다.

더불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정도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답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57.2%는 ‘기업이 재교육이나 재배치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31.4%는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논의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대학생이 이들 제도의 도입을 사실상 찬성한 점을 감안해 노동개혁 작업이 빠르게 완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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