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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출 없는 중소기업 36%에 기술료 징수

[국감]정부, 매출 없는 중소기업 36%에 기술료 징수

등록 2015.09.10 12:59

이승재

  기자

중소기업이 매출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 1만7055개 기업 중 6179개(36.2%)의 기업이 사업화 포기 등으로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3377억원의 기술료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 획득을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한다. 산업부는 2011부터 3년간 평균 1531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했으며 중기청은 같은 기간 420억원이었다.

기술료의 징수방식에는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가 있다. 기업들은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99.5%) 정액기술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기술료 징수에 있어 징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상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선택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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