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메르스·재벌 개혁·국정원 해킹···국감 최대 이슈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2015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인데다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게 돼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하반기 국정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노동 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및 ‘땅콩 회항 사태’로 불거진 재벌 개혁 문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르스 사태 진상 규명·재발 방지 대책 집중
올 여름 국정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드러낸 데다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까지 노출시켰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책임론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서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만큼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삼성서울병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 개혁’ vs ‘재벌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운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을 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의 최대 과제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징계 및 정리해고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 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도 신중을 요구하는 등 야당의 공세에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임금피크제는 노노 갈등·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맞서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재벌 개혁으로 전방위적 역공에 나섰다.

◇교과서 국정화 ‘이념 논쟁’
정부 여당 측이 최근 들고나온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방침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문위 국감을 통해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판매하는 현행 검정제 하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이념적으로 경도될 수 있는 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 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해 교문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따지기로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가 국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결정적 증언이 새로 나올 경우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국정원 해킹 의혹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방어에 나서는 등 국정원 해킹 의혹의 ‘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이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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