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창업붐 알고 봤더니···자영업자 대출 1년새 24조원 급증

등록 2015.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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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자영업자 건전성 악화 부실뇌관 가능성”지적

올해 유난히도 창업붐이 한창인 가운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올해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사이 2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연합, 서울 양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신규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22조904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11년 6월 150조원에서 4년 만에 절반 가량(73조원) 늘어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전년 6월(198조5396억원) 대비 12.3%(24조3647억원) 늘어났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율(9.1%)보다 빠른 셈이다.

상반기 신규대출은 51조9431억원으로 전년동기(38조7061억원) 대비 13조2370억원(34%) 늘어났다. 6월 신규대출은 10조5491억원으로 전년동월(6조7929억원) 대비 55% 급증했다.

작년 1월 신규대출 취급액은 4조8640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3월부터 월간 7조원 대 수준으로 불어난 신규대출액이 금년 3월부터 월간 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6월 신규취급액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28.3%로 그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의 비중은 21.4%로 30대(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이 6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고령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47.5%(360만명)에서 2013년 8월 57.2%(403만명)로 10%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집계하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46%, 0.61%로 떨어졌다. 통상 신규대출이 늘어나가 커지면 모수가 커져 연체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현황’을 보더라도 자영업자들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11년 126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금년 6월 107만 명으로 19만 명(15%) 감소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같은 기간 15만5486명에서 22만2971명으로 6만7485명(43%) 급증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자영업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개인의 건전성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 자영업자는 전체 가계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