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민낯, 소비자·유통점·제조사 모두 피해

[기자수첩]단통법의 민낯, 소비자·유통점·제조사 모두 피해

등록 2015.08.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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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지 벌써 3분기째가 지나면서 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조사, 유통점은 울상을 짓고 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이동통신사들만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며 승승장구 중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제조사다. LG전자 G4는 국내에서 7월 초까지 3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S6 또한 국내 출시 이후 3주 동안 예약가입자 10만명이 구매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 맥스는 누적 기준 70만대 가량 판매됐다.보급형 열풍에 제조사들은 출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프리미엄 제품들의 출고가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신제품 출시 때에나 전작의 출고가를 낮추던 관행과는 대조적이다.

이동통신 유통점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갑은 닫은 소비자들은 유통점에 발길을 끊었다. 악의적인 폰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통신 자회사들이 직영점을 개설하며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단 1분기 만에 휴대폰 판매점은 9.2% 감소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 소비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얼리어답터라 불렸던 국내 소비자들은 졸지에 보급형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로 변모했다. 소비자들은 2년 전 발품만 팔면 공짜에 프리미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능이 뒤쳐지는 스마트폰을 제값주고 구입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덕을 본 것은 이동통신사 뿐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배 가량 증가했고, SK텔레콤, KT 등도 마케팅비와 판매수수료를 절감한 덕을 봤다. 갤럭시노트5, 아이폰6S 등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 마케팅비를 태우지 않는다면,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플레이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단통법에 대해 자화자찬을 이어간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에 불과하진 않은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