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법관 출신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며 재추천을 촉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박지원·우윤근·이춘석·임내현·서영교·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들 중 한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인 13명이 판사 출신, 86%인 12명이 서울대 출신, 남성 대법관이 86%인 12명에 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박지원·우윤근·이춘석·임내현·서영교·전해철,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들 중 한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인 13명이 판사 출신, 86%인 12명이 서울대 출신, 남성 대법관이 86%인 12명에 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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