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기업 세금 더 내도록 비과세 감면 정비”

등록 2015.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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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편성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된데다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을 성장률을 낮춘 요인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 규모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한 지적에 대해 “SOC사업이 고용 증대나 GDP 증대 효과가 크다”면서 “언젠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달 초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