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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기우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심각해지고 있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충격이 커지면서 3%대 성장률은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견해다.
놀라운 것은 이 전망치가 기준금리 인하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포함해 22조원대 재정을 풀겠다는 ‘카드’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이다. 현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여실하게 나타내는 결과다.
2%대 경제성장률을 체감하려면 2003년 카드사태(2.9%)를 떠올리면 된다. 2%대 성장률은 ‘엔진’이 멈춘다는 것이다. 투자도 고용도 없는 암흑시대에 빠져들 공산도 크다.
정부나 정치권 경제계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낙관주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움이 적지 않겠지만 추경을 제때 집행하면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믿음을 내비쳤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투자 및 수출활성화대책’ 역시 재탕 일색이다. 수출 대책 가운데 20% 가량이 이미 발표된 적 있는 정책들이다. 포장만 달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비슷하다.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 그리고 추경 규모를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만 같이할 뿐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만 보여주는 의원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과 2013년 2%대 성장률은 우리경제가 체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폭락 등 우리 경제를 뒤흔들 정도였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시급한 모습은 없다.
유동성 위기까지 나온 현 상황에서는 돈을 풀어도 경기는 꿈쩍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도 위기감은 전혀 없다.
이미 중국 경제가 경착륙 조짐이 농후하다. 수출과 내수 침체가 절정인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도 강펀치를 날릴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식전환이다. 저성장 늪에 성큼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경제 핑계다. 그리스 사태나 중국 경제도 안정화 되면 우리 경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하다.
시기상 늦은감을 가지고 있는 정부 추경규모도 사실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현 경제위기가 단기적 현상이라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또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자세도 이제는 접어야 한다.
지금이 현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을 두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의 미국에서 모여서 이구동성 “위기는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도 아직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재영 정치경제부장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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