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락 ‘가격 담합’ 오명까지···속타는 정유업계

2분기 실적 기대로 상승세를 탔던 국내 정유업계에 먹구름이 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가격 담합’의 오명을 쓰는가 하면 국제유가 급락과 정제마진 하락으로 3분기 실적에도 분수령이 떨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정유업계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발견하고 정유 4사에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에쓰오일은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 2010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사도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3사가 휘발유·등유·경유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폭을 줄여 시장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형태로 가격에 대한 상호 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3사에게 확정된 과징금은 총 448억400만원이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SK에너지 192억2400만원, GS칼텍스 162억6900만원, 현대오일뱅크 93억1100만원 등이다.

이미 과징금은 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업체간 가격 담합을 했다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업계에 악재로 떠올랐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30% 하락한 배럴당 51.56달러로 집계됐다. 같은날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전날보다 0.18달러 떨어진 배럴당 54.98달러를 기록했다.

업계는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와 중국 증시 급락, 그리스 채무협상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까지 회복세를 이어가던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도 공급량 증가와 맞물려 이달 6달러선으로 떨어졌다. 정제마진은 정유업계의 실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지난해 3분기 배럴당 3달러대로 최저점을 찍은 이래 1분기 8.5달러까지 올랐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8달러선을 유지하기도 했다.

정제마진이 하락한 것은 업체별 가동률이 높아진데다 정기보수 시즌 종료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2분기에는 운전량이 늘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기름 수요가 증가하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지난주 집계한 상업용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40만배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업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예견하고 있었다는 분위기다. 올 초 실적이 개선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기는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신규 설비 가동, 미국의 원유 수출 가능성 등 위험요인으로 정제마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유업계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제원유 가격과 정제마진이 동시에 하락하며 3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업체 차원에서도 그간 사업다각화와 원가 절감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재서 기자 sia0413@

• #유가
• #정유
• #정제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