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9℃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20℃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사업실패 중소기업 ‘패자부활’ 가능해진다

사업실패 중소기업 ‘패자부활’ 가능해진다

등록 2015.06.12 14:24

문혜원

  기자

박완주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들에게 체계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재창업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의 특성상 일반 창업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로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창업 촉진 및 재창업 지원 정책은 여러 정부기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청장이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창업의 양적 증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올리고 나아가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창업지원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이개호, 홍영표, 백재현, 오영식, 이원욱, 황주홍, 박홍근, 이목희, 홍익표, 유승희, 박남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