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가 최대 과제···민생·경제활성화법안도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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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스웨이DB
6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가운데 ‘황교안 청문회’와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한 5개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6월8일부터 이틀 동안 청문회를 갖고 10일 본회의에서 인준표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특혜와 전관예우, 기부약속 이행 여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당은 지지틍과 중도층 공략을 위해 정책 결정에 신경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한다는 ‘관광진흥법’ 등 약 50건을 올려놓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로, 관광진흥법은 재벌 대기업 특혜로 각각 판단하고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법안의 통과를 두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4대 민생고’ 해결 법안 관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2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의원 워크숍에서 임시국회 주요 안건과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맞물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하면서 5월 임시국회와 비슷한 파장이 일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제기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이 조직적인 반발에 나설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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