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경제성장률 3.5→3.0%로 하향 조정

등록 2015.05.20 13:45

수정 2015.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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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실패 땐 2%대 성장 가능성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5%에 그칠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 3.5% 보다 0.5%포인트 하향했다.

구조개혁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입이 부족할 경우 경제성장이 2%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20일 ‘2015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올해 GDP 성장률을 3.5%로 예상했지만, 5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성장률 3.8%을 한참 밑도는 수치이며,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KDI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해 금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 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며 “2%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작고 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2.4%, 2분기 2.8%, 3분기 2.9%, 4분기 3.6%로 성장 속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8%보다 높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유가하락 여파로 0.5%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유가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설비투자는 저금리 및 자본재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비용 하락 영향으로 5.1% 증가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도 지난해 1.0%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로 예상했다. 내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3.8%, 3.9%다.

수출은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엔저 등의 여파로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입 감소 등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110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예상했다. 내년에도 1000억 달러의 흑자로 대규모 흑자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와 내년에 지난해(53만명)보다 축소되겠지만, 30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지난해와 유사한 3.6%, 3.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재정과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라는 경제 하방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