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임대주택 확 늘릴 방안 사실상 없어전문가 “수도권 외곽 아파트 활용하면 꺽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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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의 이같은 생각은 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수용불가’를 천명하는 과정에서 나와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유일호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강연자로 나서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라며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을 조금씩이라도 내리거나 추가적인 주거비(바우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부동산 주무장관의 입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비 현실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 장관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서둘러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사업 승인에서 부터 실제 준공에 이르러 입주까지는 최소 1년 이상 2년 가량의 시일이 걸린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는 등 임대주택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서울 전셋값은 43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면초가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외에 당장 적용 가능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빚내서 주거비를 충당하라거나 월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를 권하는 전·월세 대책답지 않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나(바우처)나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 수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이 과다했다는 점에 착안해 수도권 외곽의 입지 조건이 열악한 아파트를 전세난 해소에 활용하면 그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을 단시일 내에 늘릴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제언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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