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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등록 :
2015-04-13 10:56

수정 :
2015-04-13 11:49

[기자수첩]살얼음 위에 집짓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돈을 더 빌려주고 이자까지 낮춰서 집을 사라고 종용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에 쫒긴 무주택자를 필두로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덥썩 미끼를 물었다.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 주택거래가 이를 입증한다. 3월 주택거래는 11만1000여 건으로 지난 2006년 부동산 활황기와 견주어 볼 때 결코 밀리지 않는 거래 건수다.

부동산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의기양양하다. 이제 곧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제외한 각종 경제 통계치는 한국 경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0%대로 떨어졌고 성장률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만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언제부턴가 허약체질로 바뀌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와 저축이 증가해 다시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내수를 떠받치는 구조로 변했다. 국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나라 빚만 무려 1000만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의 불황,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금융을 무너뜨리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유럽발 리스크로 조금만 빚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살얼음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언제 무너질 지 모른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도 좋지만 가계부채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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