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신규상품 공급 도입 땐 대출규모 확대 위험성 커부동산 부양 등 가계부채 증가 위험···“총량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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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으로 서민 가계부채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정책입안자인 금융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여론 압박에 못 이겨 급조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등 금융 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발언을 묶어 보면 임 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임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보는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가계부채는 2004년 500조원에서 지난해 말 1100조원에 달한다. 가계 자산구조와 연결해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금순환 통계 기준)는 지난해 말 164.2%에 달했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3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증가 추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달보다 4조6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며, 이런 추세는 줄곧 벌어진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임 위원장의 시각을 놓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책을 내놓으리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가계부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저금리로 갈아타는 길을 열어주고, 고금리인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는 등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양책을 견지하는 한 가시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가계부채 증가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갈아타기 상품 등을 출시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을 떠받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는 금융위의 의지만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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