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금리인상 대비 안하면 경제부실 뇌관 터진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경기 전반을 짓누른다. 총량도 문제지만 LTV·DTI 완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책 탓에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할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빚 주도’ 경제정책을 견지할 뜻을 거듭 밝힌 상황이다. 전세상승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목소리가 높다.


◇빚에 찌든 가계 소비여력 낮아=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역시 가계부채 심각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중 한명이다.

그는 “2004년 500조원에 이르던 가계부채가 GDP(1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것도 모자라 계속 증가 추세”라며 “특히 가계 자산구조와 연결해 보면 심각한 수준이고, 국가 부실로 전이된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 팀장은 실질소득 하락으로 소비주체인 서민 주머니가 닫힌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제의 큰 축인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임금인상과 부채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외국보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량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실질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가 100% 이하로 가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의 실질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자금순환 통계 기준)는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가파른 증가국에 속하며 지난해 말 164.2%에 달했다.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3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권 팀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기업의 탐욕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 총소득 중 가계 비중은 줄고 법인만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대기업들은 돈을 풀지 않는다”며 “그동안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없이 계속해서 현금을 쌓으면서도 중소기업에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에서 주장한 낙수효과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이고 법인세 정상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하도급 개선 등으로 중소업체·상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심대출’ 부채관리 어려워=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보완책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한정적 대상에게 효과가 돌아갈 뿐 근본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안심대출을 가계부채 대안으로 내놨다면 처음 설계 때부터 어느 쪽이 심각한지 소득 분위별로 따져봐야 했다”며 “상대적으로 회수 위험률이 낮은 대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형평성 논란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연체가 많은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서민 대책이 필요하다는 동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처음부터 제2금융권 대출자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권 팀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과 위험성 거론하며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안을 주문했다. 가부부채 위험성이 단초가 돼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늘어난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상황인데, 일부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이상은 큰 무리가 없겠지만 고금리로 대출 받아 부채를 안은 사람들이 문제”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2~3개월 후부터 시장에 파급효과가 생긴다. 그때 가계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부채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지적이 덜한데 규모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며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띄우기 부작용 반드시 나타나=권 팀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사들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LTV·DTI 등을 다시 과거 수준으로 규제하고 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번 안심대출 같은 상품으로는 해당 대상층이 좁아지는 만큼 총량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없다”며 “당장 시급한 서민층 이하의 대부업체·제2금융업대출 등 쪽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조정 등을 통해 서민 부담 줄여야 하고, 햇살론 등 서민전용 상품을 확대해 갈아타기 쉽게 해야 한다”며 “현재 대책은 근본적인 사안과 괴리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을 받치는 수단으로 LTV·DTI 완화 등 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부실을 키우는 결과만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권 팀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집값 회복은 묘연한데도 이를 견지하겠다는 것은 가계부채 심각성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하우스푸어 등 문제점을 볼 때 그동안 금융사들은 상환 능력 부족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했다고 본다”며 “책임을 서민이 떠안는 구조를 바꿔 금융사들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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