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최저임금 법제화, 얼마나 어떻게 올리나

현행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전격적인 인상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 진작을 꾀하는 입장에서, 야당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각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액수와 법제화 방안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정부와 여야가 묘수를 찾아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야, ‘인상’에는 공감대 = 최저임금 인상의 신호탄이 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장관도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 근로자 간 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말해 최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현재 25%에 이르는 한국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장관의 설명이다.

여당에서는 큰 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수많은 근로자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은 예상대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동시에 차제에 제대로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심산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도입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만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 경제도 살릴 수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상폭·방식 두고 입장차 뚜렷 =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 경제주체들 간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노동 현안이기 때문에서다.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일단 기준선은 7%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인상시 최저임금은 5970원으로, 6000원 돌파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경제 수장을 맡은 이후 야심차게 내놓은 갖가지 정책이 대부분 무위에 그치면서 최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내수 진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정부 몫인 공익위원 9명을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인물로 교체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4월 중 가동될 전망이다.

여야간 입장은 약간 다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간 논의보다는 당정간 협의를 통한 의견 전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올라온 인상 기조를 유지하자는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해 법제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와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도입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실시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려야만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현안과 관련한 향후 움직임에도 여야간 차이가 감지된다. 새누리당은 보수정당도 노동 의제에 대해 탄력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면서도 보다 신중한 모습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기업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기업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문을 닫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법인세 인상 등 그간 추진했던 방안들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이언주 의원은 “임금이 올라야 서민경제가 진작되고 디플레 현상도 극복되는데 대기업들이 임금을 동결시킬 땐 디플레이션 우려 등을 내세워 엄살을 피운다”며 “법인세를 원상 복귀시켜 세수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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