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오판]①취임초 금리인하 압박···효과는 커녕 디플레 초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16일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 스스로도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우려된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경제상황이 위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세 총리인 최 부총리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경제 체질개선)부터 선결하고 나서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약발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데 앞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다.

이에 본지는 최 부총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본다. 특히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자는 의미에서 ‘최경환의 오판’ 을 기획했다. [편집자 주]


금리(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도 달리 표현하기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을 정부나 여타 기관들이 관여해선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세 부총리로 불리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며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연일 압박했다. 실물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취임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그의 판단은 보기좋게 빗나가고 있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진행한 두 차례 한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퍼져 효과를 발휘해야할 시기임에도 연초인 1월부터 소비, 투자, 생산 등의 핵심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하며 22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광공업생산 은 전월보다 3.7%나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7.1% 줄었고 소매판매도 3.1% 줄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 감소했다. 불황형 흑자 속에 한국 경제가 축소일로를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게다가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물가가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2% 올랐다. 1999년 7월(0.3%)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담뱃세 2000원을 올린 데 따른 물가인상 효과(0.58% 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0.06%)를 기록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0.8%)과 지난 1월(0.8%)에 이어 3개월 연속 0%대 물가 수준을 이어 가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폐해는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의 폭증이다. 가계부채가 늘면 가계는 되레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부채 잔액는 1089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29조8000억원(2.8%) 증가했다. 이는 분기 증가폭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전년 대비로는 67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 1인당 약 2150만원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금리인하로 전셋값 마저 급등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본인 소유 의 질들에 대해 전세 놓기를 꺼리고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난을 키우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를 월세를 돌렸을 때 수익이 정기금리의 2배 이상 되다보니 주택의 월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전주 대비 0.38% 올랐다. 지난해 5월 이후 지속 적인 상승세다. 주간 상승률로는 2005년 10월 2주차 상승률 0.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 낮췄지만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국민과 기업에게 아무리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경기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는 경기 부진의 원인을 잘못 짚었기에 해답도 잘못 찾아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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