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96% 미국 94% 착용···박수현 의원 “범칙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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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문혜원 기자 haewoni88@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용 카시트 장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착용 실태와 보급현황 등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아동 카시트 장착은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개정으로 만 6세 이상 유아는 승용차 탑승시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명문화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33.6%(2013년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독일과 미국의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각각 96%와 94%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해당 정책에 대해 3년 전부터 관심을 보였다는 박 의원은 이날 “어린이는 우리사회 미래인 만큼 보호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의무”라며 “부모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유아 카시트 착용이)실천되지 않으면 법 규정 자체도 손 봐야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카시트가)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의무적인 용품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문제를 두고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칙금을 강화해 부모들이 그것을 잘 지키도록 현실적인 가격을 매기거나 무상 지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여객·고속·시외버스 등에도 유아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법안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1년에 5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우리나라는 교통 전쟁 국가”라며 “카시트의 보급이 확대되면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와 김해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팀장이 ‘유아용 카시트 착용 실태와 보급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유아용 카시트 안전기준, 안전테스트’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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