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기로에선 한국경제···‘D의 공포’ 벗어날 수 있을까

한국경제가 ‘D(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하락)의 공포’를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경제 전문가들은 재계에 임금인상을 강요하거나 재정 조기집행 등의 단기적 찔끔찔끔식 처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킬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추경편성)과 통화정책(금리인하) 등으로 범 정부차원의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세제측면(소비세나 거래세 인하)까지 대책에 포함시키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지속적인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까지도 함께 병행해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 재정 조기집행 등 가용 수단 총동원···한은 금리인하 압박용? = 정부는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가용 수단을 모두 총동원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경제가 디플레 초기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실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각각 2013년 3월,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같은 달에 소비는 전월 보다 3.1% 줄었다. 설비투자는 7.1%나 감소했다. 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기를 방치해서 안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58%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도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
정부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공무원·공공기관 임금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정부의 경기회복 대책마련이 한은의 금리인하를 또다시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력하고 펼칠 방침인 만큼 한은도 양적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은 당장 통화정책을 활용하기 보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미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전문가 “추경·금리인하 등 패키지 정책+경제체질 개선 병행해야” =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나 한은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분석한다. 특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 가용 가능한 경제해법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편성 등의 새로운 재정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땜질식 단기처방으로는 경기개선 효과가 크게 떨어질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기업에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 했지만 이에 동참할 대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최근 실적부진의 고통을 직원들의 임금동결로 보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한 범 정부차원의 패키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추경 편성 등의 재정정책은 물론 한은의 금리인하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축된 소비나 투자 심리를 먼저 회복시켜 줘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이 채권을 사들려 돈을 푸는 등의 양적완화 정책까지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외 다수 국가들의 환율전쟁을 치를 만큼 금리 인하에 앞다퉈 나오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타이밍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이전 시점인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기왕에 금리정책을 경기회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수라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세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디플레 우려를 차단하고 시장의 공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선 한시적인 소비세와 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융단 폭격과 같은 정책이 긴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가계부채 폭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너무 순진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디플레이션은 고착화되기 전에 손을 써야한다. 수요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더 풀면서 옥석을 가리는 등 경제주체들의 구조조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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