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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가능성 첫 인정한 최경환 부총리···또 금리인하 요구할까

[뉴스분석]디플레 가능성 첫 인정한 최경환 부총리···또 금리인하 요구할까

등록 2015.03.04 11:29

김성배

  기자

재계에 임금인상 등 특단의 조치 요구 가능성↑전문가 “금리인하 시기 놓치면 안돼” 한목소리

디플레 가능성 첫 인정한 최경환 부총리···또 금리인하 요구할까 기사의 사진



“한국 경제가 옆으로 가는 답답한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된 저물가 현상에 따른 디플레이 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 전략연구원 수요정책 포럼 강연 자리에서다. 이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 던 기존 정부 입장은 물론 지난달 국회에서 최 부총리 스스로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이라고 밝힌 것과도 극명히 대비 되는 발언이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현상을 의미하며, 디스플레이션은 ‘ 디스인플레이션’의 줄임말로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

특히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에 이어 연초에도 각종 경기 지표가 폭락수준에 머물면서 정책적 위기감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저물가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0%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7월 0.3% 상승을 기록한 이후 15년 7개월만에 최저치다. 담뱃값 인상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인 셈이다.

전날 통계 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 또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줄어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광공업생산은 3.7% 감소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에 최 부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우선 가장 유력한 것이 한은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카드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이주열 한은 총재를 직접 만나 한국 경제성장을 비롯해 침체된 국내 경기여건을 감안한 금리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해 두차례 금리인상을 이뤄낸 바 있다.

실제 지난해 한은이 두차례 금리를 내린 것이 최 부총리의 작품이라는 것이 시장과 정부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 부총리 스스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나타낸 만큼 또다시 한은의 측면 지원(금리인하)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한은에 대한 양적 완화(금리인하) 요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가 재계에 임금인상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기업들에 임금인상에 나설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 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고 말해 재계에 대한 직접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그런측면에서 최 부총리가 임금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점은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통화정책이 디플레이션 등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활용해서 효과적인 만큼 시기를 놓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뚜렷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저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상실되는 시기가 더욱 앞 당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아직 유효한 정책수 단이 남아 있을 때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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