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전현상?···억울한 은행들

최근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영업’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말 못할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서다. ‘선의’가 오히려 ‘불의’로 둔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가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 및 금융소비자의 금리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은행들은 ‘과도한 금리장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량 중소기업이 아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면 대출금리도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출금리가 산출되는 만큼 단순한 수치 비교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공시(2014년 10월~12월)를 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천차만별이다.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도 은행별 대출금리가 큰 격차를 보이는가 하면 신용등급이 좋은 중소기업이 더 높은 금리를 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00%, 하나은행은 4.38%, 신한은행은 4.80%인 반면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 평균은 7.01%, 기업은행은 6.39%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까지 차이를 보였다.

신용등급 5등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는 3.43%로 가장 낮은데 반해 국민은행은 8.65%에 달했다. 기업은행(8.00%)도 높은 금리 수준을 보였고 우리은행(4.71%), 한국SC은행(4.76%)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다. 산업은행은 5.44%, 외환은행은 5.30%, 하나은행은 5.26%, 신한은행은 4.89% 수준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만 보면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낮은 신용등급과 열악한 경영상태로 인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받아주는 탓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해당 은행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공시자료를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신용등급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싼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역전’ 현상이 벌이지기도 한다.

기업은행의 7~10등급 중소기업 평균 금리는 6.78%인데 반해 6등급 중소기업은 9.19%로 집계됐다. 국민은행도 6등급인 중소기업(10.36%)이 7~10등급인 중소기업(9.56%)보다 대출금리가 0.8%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신용등급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적용금리를 오히려 낮췄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회생 등의 절차를 밝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업의 회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다보니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정상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조정여신이 포함돼 있다 보니 이러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금리를 내려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각 은행의 신용등급을 10개 등급으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다보니 같은 등급이라도 신용도가 다른 고객군이 형성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금리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내부적인 신용등급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등급체계를 만들어 공시해야 한다”며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대출금리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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