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스웨덴 마이너스 금리에서 배워야할 것은?

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오는 17일 기준금리 향방이 결정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 촉각이 모두 모아지고 있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의 성향을 가늠해볼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은 더욱 크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지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한국은행은 설 연휴가 겹쳐 2월 금통위를 오는 17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를 반반씩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나 2월설 연휴가 있어 계절요인으로 반짝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과 금통위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적됐다는 점을 미뤄보면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실제로 한은은 지난해 말부터 물가안정보다는 금융안정에 무게를 더 두는 제스처를 취해왔다. 내부 조직개편에 거시건전성분석국의 명패를 금융안정국으로 바꿔단 게 시발점이었다.

이외에도 최근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어 공사 주주로서 금융안정을 위해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은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언제까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란 주장으로 좌시할 것이냐는 것.

13일(한국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00%에서 -0.10%로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디플레이션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준금리를 0.25%로 내렸다. 이는 1668년 설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시장은 반겼지만 중앙은행은 돌연 1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가계부채 수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스테판 잉베스 총재와 스벤슨 위원은 갑론을박을 펼쳤고, 스벤슨 위원이 중앙은행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일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스웨덴 중앙은행은 좀체 오르지 않는 물가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여기에 유럽국 전체를 덮친 디플레이션 때문에 스웨덴의 물가상승률은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0%로 덴마크 310%, 노르웨이 200%보다는 낮다.

물론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3%(2014년 3분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추정치)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못됐다. 2010년 131%, 2011년 134%, 2012년 136%로 연간 상승했으며 가계부채 총액이 1100조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8년만에 주요 7개국(G7) 평균치보다 낮았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1.3%로 G7 평균치인 1.6%보다 0.3%포인트 낮았다. 1990년대 이후 G7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았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 사상 최저 수준인 0.8%를 기록한 1999년, 그리고 2006년 두 해 뿐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설기관 연구위원은 “목표 물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데도 금융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며 “금융안정은 한은의 기준금리 방어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책당국과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비해야 하며 당장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릴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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