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에 법인세 정면으로 떠올라재계 법인세 인상에 따른 위험성 지적전문가들 법인세 인상 증세 해법 될 수 없다 지적
법인세를 두고 정치권과 재계가 요동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한 증세가 결국 법인세로 불통이 튀면서 정치권은 물론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권 당시 낮춰진 법인세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집권여당에 조차도 사실상 법인세 인상안을 가시화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성역으로 꼽현던 법인세는 결국 수면위로 재 부상하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 된데 이어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발언 이후 법인세 논란은 태풍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법인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증세와 관련해 일각에서 법인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기업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법인세 문제가 부상하자 여러차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만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 기업사내유보금 과세다. 투자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고 풀라는 의미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 조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와 고용을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또다시 기업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인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 등 사실상 증세 논란 터지면서 결국 ‘법인세’를 지목하게 된 것이다.
◇재계 법인세율 인상 후폭풍 거세질 것= 재계는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지적하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상임 부회장)은 4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선진국이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과세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반발이 담는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인상을 법인세 인상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데 비해 기업 투자 증대와 경제 성장만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여기에 세금마저 인상되면 경우에 따라서 몇몇 기업들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들은 한국투자를 줄이고 국내 대기업들은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여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재계 오너들의 잇따른 일탈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반재벌과 반기업 정서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통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한다면 향후 다른 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과연 증세해법 될까= 문제는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를 올려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56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임금 지출을 줄이면 근로자 소득이 32조원 감소하고 소비자는 9조원 가량 소비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산과 소비가 둔화돼 정부의 세수는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계가 법인세를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역행이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정부의 증세론에 부합하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체계를 투명하게 조정해 세금 형평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세무사는 “현제 증세론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기업의 투자 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일시적인 세수 확보 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세제 시스템을 재검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이명박 정권 당시 낮춰진 법인세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집권여당에 조차도 사실상 법인세 인상안을 가시화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성역으로 꼽현던 법인세는 결국 수면위로 재 부상하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법인세 인상이 쟁점이 된데 이어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는 발언 이후 법인세 논란은 태풍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법인세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증세와 관련해 일각에서 법인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자 기업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법인세 문제가 부상하자 여러차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만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 기업사내유보금 과세다. 투자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지 말고 풀라는 의미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 조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와 고용을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또다시 기업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직장인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 등 사실상 증세 논란 터지면서 결국 ‘법인세’를 지목하게 된 것이다.
◇재계 법인세율 인상 후폭풍 거세질 것= 재계는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지적하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상임 부회장)은 4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로 선진국이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과세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기업반발이 담는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인상을 법인세 인상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데 비해 기업 투자 증대와 경제 성장만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여기에 세금마저 인상되면 경우에 따라서 몇몇 기업들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히 외국기업들은 한국투자를 줄이고 국내 대기업들은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여론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재계 오너들의 잇따른 일탈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반재벌과 반기업 정서가 커져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같은 여론을 통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한다면 향후 다른 문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과연 증세해법 될까= 문제는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를 올려 복지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56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임금 지출을 줄이면 근로자 소득이 32조원 감소하고 소비자는 9조원 가량 소비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산과 소비가 둔화돼 정부의 세수는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계가 법인세를 줄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역행이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정부의 증세론에 부합하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체계를 투명하게 조정해 세금 형평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세무사는 “현제 증세론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기업의 투자 등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일시적인 세수 확보 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세제 시스템을 재검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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