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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불행 중 다행”

문희상 “연말정산 소급적용, 불행 중 다행”

등록 2015.01.22 10:00

문혜원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새정치연합 제공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 몰아붙이기식’으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통과시킨 바 있다”며 “이제 와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국회 여당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기구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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