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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돼”

朴대통령 “기업인 가석방, 특혜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돼”

등록 2015.01.12 12:08

이창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혜를 주기 어렵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으로 미뤄볼 때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있지만 최근 ‘갑질 논란’ 등으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데다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서다.

다만 역차별을 경계한다는 발언에서 기업인들에게도 모범적으로 형기 80% 이상을 마칠 경우 가석방 처분을 받는 관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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