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민·관·정 “목동 행복주택 건립 철회하라”

등록 2015.01.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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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정우·김기준 여야 의원 등 한 목소리

목동 행복주택 민·관·정 공동성명서 발표 현장. 사진=뉴스웨이DB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해 양천구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양천구 민·관·정은 8일 “지난달 18일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위한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심광식 양천구의회 의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9만1675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해 외면한 채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책사업을 집행하면서 행정부의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양천구 민·관·정은 “국토개발 시절도 아닌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 문제 검토가 미흡하다면서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세월호 사건 이후 아무렇지 않게 언급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국토부의 사업이 안전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 원고 측에서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파헤치고 인구밀도를 가중시키는 국토부는 그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주민에게 피해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법적공방을 벌이는 것이 집값 하락 탓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임대주택이 들어서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초호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자리는 양천구 전체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유수지이고, 양천구가 전국 인구밀도 최고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양천구는 서울시내에서 임대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 중 하나다. 주거취약계층과의 조화로운 삶이 이미 실현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양천구 민·관·정은 “국토부는 앞에서는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얄팍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국토부의 호언한대로 주민 의견을 검토·수용할 자세가 됐다면 즉시 걸립 철회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황규돈 공릉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공릉지구도 목동지구와 마찬가지로, 국토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노원구)와 주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거짓 주장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