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상가 권리금 법제화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심사될 예정이다.

여야가 모두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들은 큰 이견 없이 본의회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제시하는 영업보장 기간이 5년, 10년으로 각각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