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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30일 김 직무대리는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산적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기업들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노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과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노사관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급여력이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하듯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려면 노동시장 이동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신음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된다”며 “당장 좋고 편하자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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