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정책에 재계·노동계 반발

등록 2014.12.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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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개월 동안 노사 이견을 조율해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노사간 반대가 심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경제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대책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이다. 현재 최대 2년만 되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을 조금 더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정부 정책이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35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비정규직 정책의 큰 테두리다. 4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파견 허용대상에 55살 근로자를 추가했고 철도, 항공, 선박 등 생명과 안전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는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자는 정부의 취지다.

재계는 4년으로 늘어나면 이직수당이나 퇴직급여가 늘 수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노동계 역시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직 문제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이다”고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비정규직 규제만 추가로 만든다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총 설명이다.

노동계 역시 이번 정책에 비판적인 반응이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만 높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2년 더 늘렸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정부대책에 재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불만을 드러내면서 내년 3월 합의 시한까지 노사장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