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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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9%로 지난 3월 조사시 응답(12.7%)에 비해 2.2%p 높게 나타났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 만족도가 올해 초에 비해 소폭 높아졌으며 불만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9%로 지난 3월 조사시 응답(12.7%)에 비해 2.2%p 높게 나타났다.
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4.2%로 조사됐는데 이는 3월 조사(41.3%) 대비 27.1%p가 감소한 것으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이 꼽은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러운 주요원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39.6%), ‘손톱 밑 가시 해소성과를 높게 평가’(20.8%)로 조사됐으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16.7%), ‘대통령의 높은 관심’(14.6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사항으로는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 확대’(37.7%), ‘개선(진행)사항 홍보 확대’(25.0%),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현 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비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현장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했던 개선사항들이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개선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자체 임직원 및 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올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10개를 선정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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