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회서 제동···훈풍 불씨 꺼지나

등록 2014.1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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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지연 시 분양·재건축시장에 악영향 우려

서울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부동산3법 처리 내용에 반대해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도까지 부동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도 재건축 시장과 분양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이 마련돼 시장 기대감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국회 문턱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전보다 시장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9·1대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3법도 발목을 잡히자, 뜨거웠던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냉기만이 흘렀다. 강남권 공인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로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으며, 재건축 단지 매맷값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또 이번 법안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모두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들이라,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모두 갈팡질팡하고 있다. 몇몇 단지들은 법안 지연 탓에 분담금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산정하지 못해 아예 사업 계획을 내년도로 미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이 자꾸 흐지부지되면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며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정치권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계속 흐름에 맥을 끊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은 현재 분위기가 좋아서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된다면 오는 봄 분양시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대책 영향으로 올해 택지지구·신도시·강남권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주요지역에서만 강세를 보일 뿐이었고 아직 수요자들이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적어 법안통과가 지연되면 될수록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인기 없는 지역의 분양이 잘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체감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므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서둘러 법안처리를 해줘야한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