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과 계약 관련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됐다.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입찰과 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도 낮췄다.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해 줄였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산업통상자원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을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를 지난 10월부터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71%가 완료됐다.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입찰과 계약 관련 진입장벽 및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했고, 창업기업·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등으로 진입장벽도 낮췄다.
또한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유사함에도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되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 평가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하나의 등록·관리체계로 통합해 줄였다.
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중부발전 등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 등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수집 의무를 개선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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