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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4-11-16 14:44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주민 무혐의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난방비리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김부선씨가 제기한 ‘난방비 0원 아파트’ 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 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11가구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

또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실제로 열량계 고장·수리나 배터리 방전·교체를 했더라도 기록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를 다른 가구에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 배임으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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