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朴대통령, 무엇 들고오나

등록 2014.10.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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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연내처리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갖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당부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여야에 제시할 ‘당근’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며 시한 내 처리를 요청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이달 내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경제활성화 및 국가 개혁 입법과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청와대는 “국회 존중과 국민에 대한 예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 혁신안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등에 대한 시급한 처리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간에 개헌 문제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안과 공무원연금, 세월호법 등에 야당이 협조하는 대가로 개헌 논의를 요구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개헌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박 대통령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박 대통령이 당부한 사안들의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