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7℃

  • 강릉 13℃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4℃

새정치 법사위, 세월호 대통령 보고서 비판 성명 발표

새정치 법사위, 세월호 대통령 보고서 비판 성명 발표

등록 2014.10.27 12:54

문혜원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은 26일 감사원과 법제처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는 사건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가리기에 급급한 대응으로 의혹을 자초했고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해 그 내용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는 그 기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법제처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오히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6조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부실감사, 법제처의 눈치보기식 법령해석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신임을 강력 비판한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청와대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처신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14건의 보고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사건당인 내부 대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과 “감사원의 청와대 향한 재감사 착수”, “법제처의 재임중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공식적 유권해석 거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