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신보로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쳐 신보의 신용취약기업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2010년도 23%(2조3356억), 2011년도 20.2%(1조8781억원), 2012년도 19.8%(1조9483억원), 2013년도 13.9%(1조5852억원) 2014년도 8월 11.4%(8297억원)에 그쳐 신보의 저신용등급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김기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고 공공기관에서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자금이 본래의 신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 쓸 것”을 요청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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