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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채 기자
등록 :
2014-10-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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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기준 “신보, 신용등급 낮은 중소기업 보증외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는 보신주의 행태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신보로 제출받은 ‘신용등급별 일반보증 증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율이 88.5%인데 반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비중이 11.4%에 그쳐 신보의 신용취약기업에 대한 외면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도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규증액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K11~K15등급에 대한 비중이 2010년도 23%(2조3356억), 2011년도 20.2%(1조8781억원), 2012년도 19.8%(1조9483억원), 2013년도 13.9%(1조5852억원) 2014년도 8월 11.4%(8297억원)에 그쳐 신보의 저신용등급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신보는 자체 개발한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를 통해 기업의 우량 정도에 따라 K1~K15 등급을 매겨 15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다.

김기준 의원은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에 대해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비우량 신용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 받고 공공기관에서 외면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자금이 본래의 신보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 쓸 것”을 요청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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