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조9166억원 지원 총 60% 차지기업 창조금융 자금 중복지원도 심각
산업은행의 녹색금융 지원은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창조금융은 일부 기업에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중복으로 지원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과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92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6조4861억원이다.
기업 규모별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3조9166억원에 달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해 생긴 부실은 2012년 230억원에서 2013년 1075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해 정책금융기관이 성과 욕심에 무리하게 지원을 감행한 경향이 있었다”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특별자금 중복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4개 업체는 226건에 달하는 산은의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중복지원 받았다. 또 86개의 기업은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에서중복지원 받았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해 실현과정에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꾸게 된 꼼수”라고 비판했다.
6조4861억원
문혜원 기자 haewoni88@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중복으로 지원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과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927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6조4861억원이다.
기업 규모별 건수를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액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3조9166억원에 달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해 생긴 부실은 2012년 230억원에서 2013년 1075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해 정책금융기관이 성과 욕심에 무리하게 지원을 감행한 경향이 있었다”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지원을 위해 기업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특별자금 중복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4개 업체는 226건에 달하는 산은의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중복지원 받았다. 또 86개의 기업은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에서중복지원 받았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해 실현과정에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꾸게 된 꼼수”라고 비판했다.
6조4861억원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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