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월 4.9% 인상 바람직 결론인상안 논의 불구 비난 두려워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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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자료. 사진=김상희(새정치주연합)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사실상 확정해놓고, 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증세 논란 등으로 저항이 클 것을 우려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기재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내달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의 인상이다. 다만 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도로공사 재무 상태와 서민 경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문제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등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해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통행료 인상을 요청하고도 두 부처가 나란히 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다. 논의를 공론화해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을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일 성남 본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다. 통행료 인상이 사실상 결정했음에도 뻔뻔이 ‘명분 쌓기용’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닐 뿐더라, 사실과 다르다. 해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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