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근절을 목적으로 전담팀을 마련하고 메신저 카카오톡이 구설수에 오른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서울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따라 검찰이 사이버 여론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저는 지금도 외국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황 장관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13일 서울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은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따라 검찰이 사이버 여론탄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저는 지금도 외국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황 장관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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