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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안정책 실패···신규 전세자금대출 급증

[국감]정부 주거안정책 실패···신규 전세자금대출 급증

등록 2014.10.13 10:32

김지성

  기자

8개월 간 10조원 달해···잔액 5년간 156%↑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몰두한 사이 전세살이 서민의 빚은 불어나고 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해 총 신규취급액(8월 말 기준)이 10조원을 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4000억원에 이른다. 월평균 1조3000억원씩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한 2011년 당시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750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급증세다.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2010년 12조8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32조8000억원으로 약 20조원가량 늘어났다. 건수 역시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확대했다.

박원석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주거안정정책은 자취를 감췄다.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전세수요의 매매 이전 등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며 “가계 소득이 정체한 상황에서 전셋값은 25개월째 폭등을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가 부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등록제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전월세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할 주거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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