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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ISA·계좌이동제 도입 성공 요인은?

2016년 ISA·계좌이동제 도입 성공 요인은?

등록 2014.10.14 12:00

정희채

  기자

이용 편리성 및 완전 전산화된 시스템 구축 꼭 필요“입출금이체 등 자동이체 관련 대상범위 늘려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은행 간 계좌이동제가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은행 제공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은행 간 계좌이동제가 오는 2016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은행 제공


오는 2016년부터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은행 간 계좌이동제가 도입,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금융권은 두 제도 모두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ISA의 경우 재산은 많지 않지만 저축이나 투자 여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계좌이동제의 경우 금융소비자와 은행의 이용 편리성과 완전 전산화된 시스 템 구축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한국형 ISA와 은행 간 계좌이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아무리 다른 국가에서 성공한 제도라도 금융환경이 다른 국내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정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한국형 ISA는 다수 국민 참여해야
지난 9월1일 금융위는 한국형 ISA 도입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한국형 ISA는 한 계좌에 예·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도입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도입 취지와 가입 요건 등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입 대상을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가입 대상요건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즉 소득제한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비과세 혜택 등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행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형 IS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은행 간 계좌이동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동이체 거래를 한 계좌로 모아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는 2~3개 은행과 거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경우 잔고 부족으로 본인도 모르게 연체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자동이체 계좌를 이전하려 해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주거래 계좌를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 비중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큰 요인으로 결제계좌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제 계좌 이동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자동이체 거래가 집중되는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자동이체 관련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낮출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주거래 계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고 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이체거래가 한 계좌로 집중되면 저원가성 자금의 이동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개별 은행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은행들도 은행 경영에 있어 고객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가 이번 제도 도입을 발표할 때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성공했던 제도라도 국내 금융환경과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제도 도입 취지와 정책목표가 결정되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형 ISA의 경우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활성화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도입취지는 명확했으나 결과적으로 흥행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에 한국형 ISA의 가입요건은 최대한 완화해 현재 고려중인 소득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필요할 경우 적용 대상을 이원화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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