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대출’ 급증···올해 가계대출 1000조 넘을 듯

등록 2014.10.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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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 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빚을 내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5000억원이다.

자금 증가 추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대출에는 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취급기관 뿐 아니라 보험사, 대부사업자, 공적금융기관 등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만 보더라도 지난 7월 한 달간 5조7000억원이 늘었다. 8월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이어져 은행 가계대출이 14개월내 최대치인 4조6000억원 어치 늘었다.

이에 따라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최소 993조원에 달하는 만큼 연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가계대출에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신용은 이미 작년 말에 10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2분기 들어 주택거래 증가,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부채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은 것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택구입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대출자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5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올해 1∼7월 신규취급액 51조8000억원 중 27조9000억원(53.8%)의 사용목적이 주택구매 이외의 용도였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고 있는데 주택 이외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자가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서민이 생활자금, 학자금, 사교육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분이 부동산 신규 구매보다 생활자금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질임금 정체로 어려워진 가계 살림살이에 있다.

물가를 반영한 전년동기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은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지난 2분기에는 급기야 0.2%로 떨어졌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됐는데도 실질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임시직의 실질임금은 작년 2분기보다 1.4% 줄어 아예 뒷걸음질쳤다.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6만7000명 가운데 82%(5만5000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하다 폐업했다.

또 지난 2011년에 새로 창업한 99만4천명 중 85%(84만5000명)가 지난해까지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통계도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