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에 서민만 울상

등록 2014.08.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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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확대하고 고정금리 대출 정책이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가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고정금리 확대 정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한 2.25%를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크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0.25% 포인트 하락하면 가계대출 이자는 9000억원 가량 경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478조5000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분은 355조5000억원으로 전체 74.3%에 달한다. 대출이자 9000억원을 적용하면 779만6000여명이 1인당 11만4000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123조원의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금리 0.25%포인트 하락해도 이자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자혜택은 3000억원 가량이다.

고정금리 대출은 금융당국이 2011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이었지만 2016년까지 30%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크게 늘었다. 2011년 9.3%에서 2012년에는 19.8%, 지난해에는 21.3%, 올해 6월말 현재 25.7%까지 늘었다.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이 진행됐던 시점은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2010년 연 5%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1년 4.92%, 2012년에는 4.63%, 지난해에는 3.86%까지 하락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3.58%까지 내려앉았다.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최근 3년 동안 1.34% 포인트 대출금리 하락을 적용받지 못했다. 1억원을 대출했다면 한해 100만원의 이자를 더 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 2월에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안’에는 2017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간격이 커지면서 시중은행에는 이른바 ‘변동금리 갈아타기’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지점마다 적게는 3통에서 많게는 10여통 ‘갈아타기’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헀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