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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등록 :
2014-07-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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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과 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보보호 우수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인 ‘제4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재 7%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취약점 점검이나 컨설팅 등 정보보호 서비스 비용에 대해 25%의 조세를 감면해 방침이다.

정보보호 우수기업가 정부·공공조달,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할 경우 0.5~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시 5~15%의 보험료 할인도 관련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에 정보보호 분야를 추가해 중소기업이 관련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국가·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예산 7249억원 중 3.6% 수준인 정보보호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정보보호 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올해 제정과 함께 10대 정보보호 기술·제품을 2018년까지 중점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이밖에 올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 민간·공공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의해킹훈련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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