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기 경제팀, 경제활성화에 올인··· 해답은 ‘금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2기 경제팀 속도도 빨라졌다.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내세운 이후 ‘금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취임 6일만인 지난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역사적 만남’도 가졌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1시간여 회동하는 동안 ‘금리’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커졌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 등 경기부양책이 과연 ‘금리 인하’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되면서 금리 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와 이날 오전 7시부터 아침을 먹으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1시간여 진행된 이날 회동에는 서로간(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인식을 함께 한다는 점과 간격을 좁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기획재정부)은 경제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다”며 “잘 협력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총재도 최 부총리 발언 이후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경제인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의 발언에 화답했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세월호 사고 영향과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 경제현안에 대한 같은 인식을 나타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문제도 같은 시각을 나타내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든 우려도 함께 이야기 했다.

이날 사실상 가장 주목된 ‘기준금리’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총재도 회동이 끝난 뒤 “기준금리의 ‘기’도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경제, 통화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자는데 공감을 했다.


◇경기부양책과 기준금리
최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해 “(기준금리 인하는)한국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금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다만 현재 경시상황을 본다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이처럼 기준금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책의 효과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계속해서 동결됐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기준금리까지 인하했지만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부양과 관련해 어떤 지원도 하지 못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 했다”며 “최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계점에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속해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운용하면서 한국만 유일하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면서 사실상 은행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다”면서 “금리가 상당수 하락하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서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에서 금리도 중요하다.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 시기에 싼 이자로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주택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금리 인하는 위험한 도박?
일각에서는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배제하고라도 이미 금리 인하 ‘타이밍’를 놓쳤다는 것이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역시 이제 기업체 투자와 함께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아직 위험상황이 끝나지 않아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제로금리가 오래가면서 위험성도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금리 인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착각하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이미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인화 정책을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금리만 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증시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데 오직 경기부양책으로만 쓰고 있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금리 조정이 곧 환율로 이어지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내려 통화절상 방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곧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소 3~4차례 이상 하락 시켜야 하지만 외부에 취약한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은 향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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