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변경 제도개선 논의

등록 2014.07.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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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사고점수제 적정성 분석과 사고건수제의 비교분석을 통해 건수제로의 개선 방안이 논의 됐다.

11일 보험개발원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개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28일 공청회와 올해 2월24일 열린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1989년 사망사고 등 중한 인적사고의 감축을 목표로 설계·시행됐으며 25년간 큰 변화 없이 도입당시의 구조가 유지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손해상황은 도입당시와 비교해 경상,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할인·할증제도의 기능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 이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는 사고 1건당 3등급씩 최대 12등급까지 할증 한다는 내용이 제기 됐으나 이후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3등급 할증되는 소액물적사고에 대해 과다한 할증이라는 논란이 있어 소액물적사고의 할증폭을 완화한 방안으로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됐다.

즉 사고건당 3등급 할증 및 평가적용단위 개선은 공청회 방안과 동일하지만 50만원 이하 소규모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 할증 방안으로 수정 제시됐다.

반면 이날 간담회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할증기준이하의 소액사고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도 3년간 되지 않기 때문에 3년간 할인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자비처리가 유리한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도 자비처리를 적극 권유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4월~2013년 3월 자동차보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차량기준으로 무사고건은 전체 79.8%이며 1건 사고건은 16.7%, 2건 사고건은 2.9%, 3건 이상 사고건은 0.6%로 나타났다.

물적사고 발생건 중 물적단독사고(대인, 자손 없이 대물 또는 자차만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73.2%이며 50만원 이하 사고는 32.2%, 200만원 이하 물적사고건은 67.3%로 전체 사고의 3분의2 정도로 분석됐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