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안전 대한민국’ 동참했더니···

등록 2014.06.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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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안전경영 유지책 부재··· 각종 세제지원 및 대상 확대해야

재계가 정부의 ‘안전 대한민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투자를 늘리고 대대적인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정작 정부의 협조는 거의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안전강화 방침에 기업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독려책이 없다”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안전경영을 강조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올해 말 종료되는 기업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 상향하는 한편 안전경영과 관련한 새로운 세제지원책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져 사회적 편익도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방침들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이를 적용 받는 사례도 크게 부족한 상황.

전경련에 따르면 60.4%의 기업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고 20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208개사, 총 46억원에 불과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7개다. 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가장 큰 노후시설 개?보수,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자체 소방시설 등은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안전환경 구축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기업의 지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만이라도 일몰 연장과 공제 대상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로서는 정부의 ‘안전 대한민국’을 건설 선포에 발 벗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안전분야 예산을 늘리거나 CEO가 직접나서 강도 높게 안전의식까지 강조했던 상황.

이같은 지원을 이끌어 냈음에도 정작 정부의 안전관련 투자지원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안전규제 개혁은 올스톱 상태이고 기업들 자체적인 안전활동까지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태라면 기업들의 투자 역시 멈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견,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설 부식과 노후화, 화학물질 누출차단시설 미비 등 안전설비가 취약해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며 “대기업들에게는 안전 인력비용과 기업 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