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 기자
등록 :
2014-06-10 07:00

수정 :
2014-06-12 17:00

[도공의 대변신]부채·안전·요금억제 세마리 토끼 잡는다

부채 2017년까지 6조4000억원 감축 전망
재난대비 286개 관계기관 협력체계 운영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도전

도로공사가 1993년 착공해 2000년 11월 개통시킨 ‘서해대교’. 사진=도로공사 제공


정부의 강력한 경영혁신 주문에 공기업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졌다. 그동안 느슨했던 조직을 다잡으며 부채감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다.

국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빠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도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 6조4000억원 감축, 고속도로 안전망 구축, 버려진 도로를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로공사는 경영정상화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6조4000억원 줄이는 자구계획을 마련했다.

부채(2012년 말 25조3000억원)가 2017년 36조1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29조7000억원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눈높이 맞춘 체질개선=도로공사는 사업구조 개편과 강도 높은 지출혁신, 핵심자산 매각, 창의적 수입증대로 나눠 부채감축을 추진 중이다.

우선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국책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경제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연간 2조5000억원 이내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수익성 등을 고려해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후시설 개량과 관련한 자체사업의 경우 소규모 교통안전 위주로 재편한다. 현재 동결 편성한 예산 중에서도 건물 증·개축 사업조정 등을 통해 600억원을 삭감·운영 중이다.

핵심자산 매각은 본사부지 외에 휴게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자고속도로 등 6개 출자회사 지분도 전량 매각을 추진 중이다.

특히 헐값 매각과 공정성 시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각준비 단계부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방안도 마련했다. 지출혁신과 관련해서는 교통소통과 같은 도로 본연의 기능 위주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운영키로 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연간 7% 인상 요인을 4%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1조5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소비성 경비를 30% 줄이고 임직원 임금 감액·동결 등 긴축운영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6조원으로 공공기관 중 5번째로 많다. 그러나 엄청난 부채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채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되는 특성이 있다.

통행요금 인상 억제도 부채 증가의 한 축이다. 도로공사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통행요금이 지난 2005~2011년 총 6조7000억원 추가 투자에도 2006년 4.9% 인상 이후 동결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

2011년 2.9% 최소화 조정으로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이 건설원가의 81.4%(2012년 말 결산 기준)에 불과한 정도다.

공익목적을 위한 통행료 감면을 실행하는 것도 부채 증가의 한 요인이다. 지난 7년간 감면한 통행료가 1조2000억원에 달하고 매년 9%가량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안전망 강화=도로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고속도로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전국 산하기관 단위로 지자체, 군부대, 경찰, 소방관서 등 286개 관계기관과 ‘재난복구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보유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부근 현장지형에 익숙한 주민 314명을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와 ‘고속도로 화학사고 대비 업무협약’, 4월에는 K-water와 ‘하천횡단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지원협약’을 각각 맺었다.

시스템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첨단IT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로 위의 위험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도록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을 개선·확대 설치 중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물 확충도 신경쓰고 있다. 올해는 진입차량 ‘감속유도표지판’ 832개를 설치했다.

도로공사는 버려진 도로를 이용해 태양광에너지도 생산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 전력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됐다.

올해 순천나들목 녹지대와 영암순천천 성토부 등을 활용해 24개소 17.7MW 규모 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추가로 10개소 10MW 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선정 등도 계획 중이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고속도로 유휴용지에서 약 6만명이 상시 사용할 전력이 생산된다.

한편, 수익금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지난해 120가구에 이어 올해 260가구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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