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6단계서 3~4단계로···외부용역 실시 예정부자감세 하는 셈···전력소비 급증 가능성도 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나설 태세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받기 위한 외부 용역을 이달 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가 지난달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인식조사’의 내용으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해 국민의 모든 목소를 다 수렴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차원에서 실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가정용 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현행 6단계의 요금 누진제 방식은 3~4단계의 축소를 추진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누진제 축소를 보류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다시 누진제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연구용역의 방향이 축소에 맞춰진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누진제 축소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누진제가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면서 “누진제 축소가 전력소비 급증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진제 축소는 부자감세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누진제 축소 용역 내용이 알려진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용역절차로 연구기관,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받기 위한 외부 용역을 이달 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가 지난달 21일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인식조사’의 내용으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해 국민의 모든 목소를 다 수렴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차원에서 실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가정용 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산업부는 현행 6단계의 요금 누진제 방식은 3~4단계의 축소를 추진했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누진제 축소를 보류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다시 누진제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연구용역의 방향이 축소에 맞춰진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누진제 축소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누진제가 실제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면서 “누진제 축소가 전력소비 급증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누진제 축소는 부자감세와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업부는 누진제 축소 용역 내용이 알려진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용역절차로 연구기관, 일정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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